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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소득과재산요건은 충족하는데요제가 수험공부중이라 공공근로? 는 안하고 주거급여만 받고싶은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소득과재산요건은 충족하는데요제가 수험공부중이라 공공근로? 는 안하고 주거급여만 받고싶은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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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보면 소득과 재산 요건은 충족하지만, 수험 준비 중이라 공공근로 없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하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근로 조건”이 붙지 않는 급여입니다.
즉, 일을 해야만 받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 참여 의무는
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근로 참여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활사업 안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주거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소득, 재산 조사 진행
주거 형태 및 임대료 기준 확인
이후 급여 산정 후 지급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공공근로나 자활 참여 없이도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도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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